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료 기준 안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소득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및 건보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들로 한정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료 2021년 기준과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9월 6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계산은?

 

5차-재난지원금-대상-소득기준-소득-하위-80%-기준금액

더불어 민주당은 처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을 약속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이름지어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이하 이며
처음 정부는 중위소득 180%로 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보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을 완화하여 전체 88%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 납부한 건보료 기준이므로 (8월 30일 기획재정부 확정) 아래 2번의 건보료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하위-80%-기준금액-5차-재난지원금-대상-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즉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 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하위-80%-기준금액-5차-재난지원금-대상-소득기준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월소득 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 96원

2인 가구 555만 8542원

3인 가구 717만 1110원

4인 가구 877만 7322원

5인 가구 1천 36만 3271원

6인 가구 1천 193만 1485원 이하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료 기준

기획재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며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납부 건보료입니다.

 

◈ 재난지원금 하위 80% 건보료 기준 금액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선정 기준표

 

소득-하위-80%-기준금액-건보료-단위-월-원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료 제외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미포함 금액)

국민지원금 대상 5인 가족 건보료 납입액은 직장가입자 39만원, 지역가입자 43만원 이하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과 함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인 가족은 연소득 5천 8백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체 국민의 87.7% 약 88%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소득 5천 8백만원 1인 가구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하위-80%-기준금액-건보료-단위-월-원-맞벌이

 

 

6월 납입 건보료 기준이며 자세한 건보료 납부액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 정부는 과세표준액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이더라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소득기준-소득-하위-80%-기준금액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부터입니다.

자세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4.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하위 10%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 원이 추가된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신용카드-캐시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시기 최대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시기 최대금액

 

6.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20%의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시행 예정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 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8~10월 기간에 월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월~6월)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경우에 3%의 초과분에 대해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분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보유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별 최대 10만원씩 2개월간 총 20만 원이고 카드 사용 시 차감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 국민의 80%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보완 대책까지 포함하면 전국민 지급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및 2021년 건보료 기준금액과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조회 국민비서 알림신청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조회 국민비서 알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