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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란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받은 다음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가 성실신고 기간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꼭 해야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 성실사업자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임대료 : 임대인이 부동산을 빌려주고받는 전세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시중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
- 판매장려금 :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 사업 양도양수 시 재고자산
※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간주임대료와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입니다.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과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자 중 전문직 즉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 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즉 해당 연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업은 7.5억 원,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이 된 성실신고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표준 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성실신고 확인자 즉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자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한 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됩니다. 만일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 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공제합니다.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주의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2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 또한 필요경비의 20% 이상 부풀려 계산한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며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120만 원이며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1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며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낼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금액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이며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됩니다.
5.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대상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등이 징계됩니다.
✅ 2022년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변경사항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5%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변경사항 시행일
- 개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신고 및 납부 기한
2019년까지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기한이 4월까지로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만 제출하고 미제출해도 가산세가 없었는데요.
2020년부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가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사업자 분들은 유의하셔서 기한 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신고는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성실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실신고에 관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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